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강현옥 / 담당 김미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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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쌀은 50만 농가가 생산하고 5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사실상 공공재․필수재 이며, 전체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이 16.9%, 전체 농가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 51.6%나 되는 우리 농업의 핵심품목이다.

□ 지난 3월 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 통과 되었다. 국회의장 조정안으로 수정되어 통과된 법안의 주 내용은 초과 생산 3~5%, 가격하락 5~8%로 쌀 시장격리 조건을 의무화하고 수치화했다.

□ 식량안보 측면과 주요 작목이라는 점에서 쌀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 개정안이 시행되면 남는 쌀의 판로를 정보가 보장해준다는 인식에 쌀 생산은 더 증대되고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. 쌀 소비 감소 및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 없이 쌀 수급 조정에 극한 된 정부 매입 의무화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?

□ 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 논농사 중심 쌀 위주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한다. 쌀에 집중된 논 작부체계 전환으로 쌀 구조적 과잉생산을 줄 이고,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, 콩, 사료작물의 확대 등의 근본적인 대 책이 필요하다. 더불어 ▲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및 ▲전략작물 직불제 사업의 확대 ▲가루쌀 산업 활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 업인에게 필요한 정책의 지속성 및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. 농업․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실질적인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.

2023년 4월 3일

(사)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